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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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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30 선고 2017가단7451 판결
  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

2016년
2. 부산고등법원 2016.04.27 선고 2015나55540 판결
  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헌법

2015년
3. 부산지방법원 2015.09.16 선고 2014가합15654 판결
  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[일부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여부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

4. 대전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나108070 판결
  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2 선고 2015누32652 판결
  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6. 수원지방법원 2015.05.21 선고 2014가단65362 판결
  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

2014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7.04 선고 2013가단86043 판결
  근로소득세채권은 원고의 질권에 우선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지방세기본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가합92052 판결
 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탁법 국세징수법 민법 전기사업법 지방세기본법

2013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3.10.02 선고 2011가합15837 판결
  공동담보로 되어있는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

1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4.12 선고 2012나31714 판결
  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
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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